□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신영숙 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28일(수)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 어제 있었던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여가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되었다.
□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365일)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2018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23.12.31. 기준) 총 3만 2천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백만 4천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두 부처는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ㅇ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
□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였다. 이후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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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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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삭제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ㅇ 또한,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4.08.28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