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4일(화)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8월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고, 금번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시작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원료 확보, 기술개발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합동 TF에서는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에 필요한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며, 국내 SAF 공급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경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고,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SAF 혼합의무제도는 안정적인 SAF 수요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만, SAF 혼합의무와 병행하여 생산·구매 비용부담 완화, 설비투자 지원 등 수요와 공급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TF를 중심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유·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업계도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SAF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