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９.24.(화)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14개 회원국과 IPEF 협정의 그간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 IPEF 협정 구성(발효시기) : 총괄협정(10.11일), ①무역협정(협상 진행 중), ②공급망 협정(2.24일 / 4.17일 국내발효), ③청정경제 협정(10.11일), ④공정경제협정(10.12일)
회원국 장관들은 올해 6월 서명을 마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5개국 이상의 기탁을 확보*하여 각각 10.11일, 10.12일 발효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청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 새로운 사업기회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청정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 척결, 조세행정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공정경제 협정은 역내 청렴도 증진과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국들은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탄소시장·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청정전기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CWP) 및 개도국 대상 반부패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청정경제 협정, IPEF 총괄 협정 : 6개국(미·일·피지·말련·싱·뉴질랜드) 기탁, 10.11일 발효
공정경제 협정: 5개국(미·피지·말련·싱·뉴질랜드) 기탁, 10.12일 발효
장관들은 올해 2월에 먼저 발효되었던 공급망 협정의 이행 현황도 점검하였다. 회원국들은 9월 둘째 주 워싱턴 D.C.에서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의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물류 및 공급망 데이터 분석 소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향후 IPEF를 기반으로 인태지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장관들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주도한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첫 합동 모의훈련에 대해 효과적인 공급망 위기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인교 본부장은 금번 장관회의에서“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의 가동,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발효는 인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한국의 높은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IPEF 내 민관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국내 발효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IPEF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인태지역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