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9.30(월)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성과와 개선점이 도출되었는지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내외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환류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도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차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본 보고서는 EDCF 평가 체계 전반을 다루며 우리 정부가 유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어떻게 관리·평가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2023년도에 수행한 국별·분야별·사업별 EDCF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국내외 ODA 관계기관과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EDCF 지식공유 활동 동향을 공유한다.
① 우선, EDCF 최대지원국으로 부상한 방글라데시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다수의 송배전망 개발 사업과 철도사업을 지원하여 방글라데시 에너지 효율화 및 교통 연결성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다카 상수도 개발 사업 등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방글라데시 인구 급증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EDCF 사업에 수반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② 다음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교량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졌다. 베트남 밤콩 교량, 탄자니아 뉴샐린더 교량 등 우리 정부가 지원한 대형교량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교류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표(랜드마크) 교량으로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성과도 달성되었다. 개선점으로는, 개도국 정부가 교량 완공 후에도 지속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강화할 것이 제시되었다.
③ 개별 사업으로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활발한 지역인 베트남의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역주민과 우리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고속도로 건설이 인근 지역 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물동량·총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진출기업을 측면 지원한 성과가 확인되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발간사를 통해 “정부는 유상 ODA의 양적 성장과 함께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사후평가와 환류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하며, “평가 및 성과공유 확대를 통해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EDCF 성과관리 교육 등 인적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는 EDCF 홈페이지(www.edcfkorea.go.kr)에 게시되며, 국영문 책자는 정부 기관, 대학 공공도서관, 학회 등 국내 기관과 현지사무소 등에 배포 예정이다.
(2024.09.3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