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가 10.2.(수) 출범식을 갖고 대외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간다. 동 전문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경제부총리)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된다.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산하에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대외경제전략, 비축 3개 분야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예정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를 주재하여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외국 정부와의 범정부 대화채널 운영현황,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및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주요국 중심의 공급망 내재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흐름이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요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이날 출범한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민간 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발굴·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상입이사
먼저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등을 토대로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한편, 범정부 대응이 요구되는 대외현안 발생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공급망 위기 발생시 상대국에 우리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관철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의 범정부 대화채널을 점검·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양·다자 협력과제를 점검·발굴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국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기징후 등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여타 전문위원회(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비축)와 공유하여 대내외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하여 범정부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10.02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