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청정수소 등 수소 전주기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 전력망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 10차 전기본에 녹색수소나 수전해 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재정·세제 지원 중임
- 수소 관련 예산은 ’18년 1,027억원에서 ‘23년 12,834억원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22년 11,357억원 대비 약 1,500억원 증가하였음
- 청정수소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 블루수소 대량생산 기술개발, 원전수소 생산 기반연구 등을 추진 중이며, 수소 상용차 확산을 위해 수소버스 등의 구매보조금 확대* 및 수소버스용 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 지원**을 신설함
* 저상버스 보조금 : (기존) 정부 1.5억원 → (변경) 정부 2.1억원
**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23. 신규) : 총 280억원 (수소버스 400대)
- 세제도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액화수소 제조 등과 관련한 수소산업의 주요 기술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상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R&D 비용) 중소기업 30~40% 세액공제 / 중견?대기업 20~30% 세액공제
(시설투자) 대?중견?중소 3?5?12% 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3%)
그 결과 수소차, 연료전지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거듭하여 세계 1위 보급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함
* 수소차 보급현황(‘22.8, 만대) : 韓 2.6, 美 1.4, 日 0.7 등
* 연료전지 보급현황(’22.8, MW) : 韓 837, 美 527, 日 422 등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에서 수소발전을 별도 분리하여 새로 추진하는 제도로 세계 최초 시장임
- 수소(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연료전지, 수소터빈, 석탄-암모니아 혼소, 수소엔진 등)이 참여 대상이 되며, 동 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미리 확정함으로써 수소 생산-유통-활용 생태계 전반에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 계획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 전망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한 것으로 수소생산설비와 관련된 것은 아님
- 10차 전기본에서 ‘30년 수소발전량은 29TWh로 연료전지(발전용) 16TWh, 수소?암모니아 발전 13TWh가 반영되어 있음
- 아울러, 수소?암모니아 연료공급 인프라가 확충되는 ‘36년에는 수소?암모니아 발전량이 47.4TWh로 대폭 증가할 계획임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 및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금년 상반기 개설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를 금년 내 마련하는 등 청정수소 시장을 조기 조성해 나갈 예정임
(산업통상자원부,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