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차별적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향후 관련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에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비관세장벽)
** TBT통보(건) : (‘95) 389 → (‘05) 897 → (‘10) 1,869 → ('18) 3,063 → ('20) 3,352 → ('22) 3,905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대응 협의회)’를 본격 출범하였다.
<대응 협의회 출범식 개요>
- 일시/장소 : ‘23.3.15.(수), 14:00∼15:30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 참석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주재), 기술규제정책과장, 협의회 위원장·간사 등 20여 명
- 주요내용 : 대응 협의회 운영계획 보고, 신산업 주요 분야 전문가 동향 발표, 향후 대응 협의회 운영, 정책방향 등 논의
대응 협의회는 기술규제가 지속 제기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에코디자인, ②화학물질, ③탄소중립, ④디지털전환, ⑤재생에너지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산업계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각 위원회에는 산학연 기술규제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분야별 무역기술장벽 주요 이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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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분야 |
주요 이슈 사례 |
관련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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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디자인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에코디자인 지침 개정안(Regulation) 제안(‘22.3) |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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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
완제품내 유해화학물질(PFAS, 난연제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시행 강화('23년) |
미국,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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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비용을 부담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26년) |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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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
사이버 보안의 범위를 정보 보안에서 네트워크 보안으로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및 인증 도입 예정 |
미국, EU,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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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
청정수소 생산,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규제 및 표준 개발 예정 |
미국, EU |
대응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는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신설 규제 대응과 함께, 향후 도입 예정인 기술규제를 빠르게 조사분석·전파하여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게 된다. 오늘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대응 협의회는 △분야별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산업계 신속전파(월간레터 등 활용), △기업애로 발굴, △협상지원 등 규제해소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주기 지원을 하게 되며,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정책 등 무역기술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술규제에 대해서 향후 동향, 기술영향분석, 협상 전략 등 분야별 대응 전략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환경, 에너지 규제 등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술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규제를 빠르게 조사분석·전파하여 기업역량을 제고하고, 신속한 대응 협상을 추진하여,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