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4.25~28) 계기, 4월 27일 오후 美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금일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4월 26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청정에너지 확산과 원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조속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담 주요내용」
① 에너지정책 공조
이 장관은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동맹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서는 각 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Clean Energy)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양국의 국제공조를 제안하였다.
양국 장관은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며, 산업,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핵심광물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에너지정책 관련 공동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의 경제 전반에서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한-미 에너지정책대화(Energy Policy Dialogue)를 통해 정책, 기술개발, 상용화 및 보급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양국의 정책?인력?정보 교류 등 에너지효율 향상 부분도 정책공조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의 주요 협의체인 MSP* 등을 통해 한미를 포함한 우호국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석유?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 : 美 국무부 주도로, 민간의 핵심광물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MSP 발족(‘22.6월)
② 기술 및 실증 협력
이 장관은 수소, 배터리 재활용, CCUS,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양국의 미래 산업으로서 수소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허브 구축, 수소충전소 확충 등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측 관심을 요청하였다. 또한, 수소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 정립의 구체적 논의와 양국의 수소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적 협력과 국제파트너십에서의 공조를 제안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 상용화 및 보급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및 보급을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미국에 투자할 우리 기업이 美 에너지부의 금융프로그램(LPO*)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미측의 관심을 당부하고, 무역보험공사와 LPO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LPO(Loan Programs Office) : 美 에너지부 내 인프라 자금지원 전담 조직으로 첨단기술 차량 제조, 차세대 청정에너지, 탄소 처리 사업 등을 위한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3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300억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중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LPO 간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분야 공동 금융지원 협의 중
또한, 수소, 재생, CCUS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이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美 에너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③ 원전협력
이 장관은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의 한미 원전 기업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금번 양국 SMR 및 원전연료 관련 기업들간 MOU 체결을 환영하며, 향후 양국 기업간 SMR 분야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전연료 안전망 강화 등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SMR) ①(韓)한수원-SK-(美)테라파워: 운영·관리 및 엔지니어링 참여, ②(韓)두산E-수은-(美)뉴스케일: 마케팅 협력 및 공급망 활용, ③(韓)현대건설-무보-(美)홀텍: 신시장 개발 및 공동사업 (원전연료) (韓)한수원-(美)센트러스: 원전연료 수급협력
양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양국이 공동으로 △재원조달 수단 활용, △원전발주국 역량 강화,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민간 원전의 책임있는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촉진
또한, 양 장관은 지속적인 청정에너지 공동연구, 기술개발, 실증 지원을 위해 상호 협의한 분야에 전문가들간 인력 교류, 투자 및 R&D 협력을 통한 청정에너지파트너십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 계기 워싱턴 D.C.에서 25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서 SMR, 원전연료, 수소, CCUS, 풍력 등 청정에너지, 핵심광물과 관련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이 자리가 양국 기업간 활발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협력 분위기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