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 산업과 근로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은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고탄소 산업이 밀집해 전환에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고용환경 변화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정책기획, 기업 컨설팅, 근로자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2년 21.5억원,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60% 보조)
`22년 사업에는 충청북도, 경상북도?구미시, 인천광역시, 원주시 4개 지자체가 참여해 1년간 사업을 수행했다. 산업부는 4.28.(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작년도 사업 결과 보고회를 갖고 주요 성과와 사업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충청북도는 시멘트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밀집해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내 129개 산업단지 중 43개 산업단지가 노후되어 저탄소 그린산단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에 “미래산업 전환으로 성장하는 충북”을 비전으로 6대 추진전략을 기획했다. 또한, 도내 기업의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전용 모델을 개발해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활용하는 한편, 그 결과를 지자체의 정책기획 및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했다.
경상북도는 구미시와 함께 사업에 참여했다. 타 지자체 대비 전자부품, 1차 금속 등의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에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모범 시범단지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인천광역시는 지역 대학인 인하대학교와 협력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했다. 지역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만, 공항, 발전소 등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에 특화된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등 중앙정부 주요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원주시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 방안을 모색해 탄소중립 전환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했다.
산업부는 작년 사업 운영과정에서 일률적인 양적 목표 요구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자체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올해 사업은 연초 공고를 거쳐 충청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의성군 총 5개 지자체가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도의 선제적 대비가 중요하다. 이에 주요 성과와 우수 사례를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는 한편,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