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3.(수) 8시에 인천 송도에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계기 방한한 앤드루 리(Andrew Leigh) 호주 재무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후대응, 인태지역 기반시설(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방 차관은 정부 간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워킹그룹*,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는 한편, 양국 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광물 관련 민간 부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양국 산업부 간 협의 채널로 투자 확대, 공동 R&D 발굴 등 논의
이에 호주 차관은 지난 '21년 12월 양국 간 체결한 청정수소경제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고부가가치 생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양질의 기반시설(인프라) 조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기반시설(인프라) 격차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3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포용?신뢰?호혜'의 원칙 하에 인태지역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발언했다.
* 글로벌이슈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 예정(5.29~30일, 서울)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비롯한 다수의 다자개발은행(MDB)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자본 적정성 체계(Capital Adequacy Framework, CAF) 검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호주 차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본적정성 체계(CAF) 개선을 통한 대출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한국 정부도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수원국의 개발수요 증가 및 공여국의 공적 재원 제약 상황에서 민관협력사업(PPP) 등을 통한 민간자본의 동원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양국은 앞으로도 재무당국 간 실무 채널 등을 통해 공급망, 기후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하였다.
(기획재정부,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