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8일 오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 수립 중간 점검을 위한 2차 수립위원회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연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지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22.12)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바탕으로 보호지역 확대(최소 30%), 훼손 생태계 복원(최소 30%), 기업의 생물다양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국내 상황에 맞게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11개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가 포함된 수립위원회와 부처별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2차 수립위원회에서는 정부 논의를 시작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실무작업반에서 도출된 결과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목표들을 점검한다. 실무작업반에서 총 23개의 실천목표 중 14개의 목표는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정량적 수치목표와 이행 가능성 추가 검토가 필요한 9개 실천목표*는 수립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정량적 수치목표, 7개) 보호지역 확대, 훼손 생태계 복원, 침입외래종 정착률 감소, 오염물질 감축, 유해보조금 식별 및 축소, 생물다양성 보전 재정계획 수립, 개도국 기여
(이행 가능성 추가검토, 2개) 정부 공간계획에 생물다양성 가치 포함, 기업의 생물다양성 의존도 및 영향 평가·공개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8월), 공청회(10월) 등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과정에 관계부처와 학계·산업계·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 상반기에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소개 발표회(환경단체 2.28, 학계 4.7) 산업계를 대상 기업 관련 안건 설명회(6.1) 등 이해관계자 대상 홍보 추진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담대한 목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여러 경로로 국민 의견을 들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