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7.7일(금) 15:00 여의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서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23년도 제2차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정부) 기획재정부 1차관, 미래전략과장, 인구경제과장, 고용부 국제협력관,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장

    (민간)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석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엄진영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유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알비올 안드레스 철도기관사

  오늘 간담회에서는 「외국인력·이민정책 필요성 및 예상 문제점(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과 「외국인력 유입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대한 발제에 이어, 학계·연구소·산업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방 차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공급제약이 심화되고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전망하면서,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 해외 석박사급 우수 기술인재 유치 및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 취업 확대를 위한 외국인 정책의 개선방안과 더불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인력 유치 확대가 불가피해졌으며, 향후 외국인 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확대 시기·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을 포함한 외국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외국인 인력관리에 지자체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류석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늘 논의내용은 중장기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마련 중인 국가미래전략과 관계부처 공동으로 하반기 발표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별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