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19일(수)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소득, 건강과 돌봄, 정서, 학대·폭력 등 취약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범사회부처 협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그간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연속성·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활용’ 및 ‘중앙-지방-민간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예방·관리 전주기에 걸친 협업전략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4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굴 : 데이터 및 기관 연계 등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강화
? (데이터)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정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한다. 특히,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등을 신설하여 생애주기 전반의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지역사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2023년 96개교)을 통해 위기학생·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퇴직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현장밀착형 취약계층 발굴을 추진한다.
*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특화하여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을 돕는 (가칭)우리동네 복지시니어 운영
? (실태조사) 취약계층의 소득·주거·건강 등 생활 실태 파악 및 새로운 취약 영역 발굴 등을 위한 「(가칭)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2. 지원 : 범부처 정책 협력을 통한 누수 없는 두터운 지원 실시
?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 개선) 취약계층이 제도 미인지,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28개의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속해서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 자동신청, 대상자 맞춤형 안내, 서류간소화, 신청창구 다양화 등 정책 전달체계 개선
? (정책 칸막이 해소) 부처별 유관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타 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보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가칭)제도 개선 건의 안건」 유형을 신설한다.
* ???? 중앙부처, 지자체 정보연계를 통해 복지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원정책 연계
? (두터운 지원) 정책별로 상이한 취약계층의 범위, 수준 등을 분석하여 「(가칭)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2023년 하반기)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처별 지원사업의 대상·지원범위 등을 확대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2027년 1,970개소),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30→35%)
3. 예방 및 관리 :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 및 성과관리 고도화
? (예측·대응) 각종 통계와 행정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을 조기 감지* 및 예측한다. 그간 운영해 온 「사회위기대응전담팀(TF)」(교육부 차관 주재)을 협의체로 개편하고, 신(新)취약계층 발굴, 지원정책 추진상황 점검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 ???? 안전신고 등 생활 속 위험 징후를 수집·분석하여 재난 발생 전 대응
? (성과관리)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장·전문가 의견,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 개선사항 발굴 등 실증연구도 강화한다.
4. 협업체계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 기반(거버넌스) 구축
? (기능 강화) 유관부처 및 중앙-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분과회의로서 「(가칭)취약계층지원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활성화*한다.
* ???? 주요 지자체 영상 연결 실시, 지자체 협조가 긴요한 안건 논의 시 광역·기초 지자체장 참석
? (민관 협업) 정부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업 문제해결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취약계층 지원 시에도 적극 협업한다.
* ????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 : (관) 장애인 시설정보 제공, (민) 장애인 이동경로 제공 앱 개발 /
장애인 고용 : (관)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 (기반 구축) 「(가칭)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위기의 체계적·효율적 대응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추가·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취약계층 발굴·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며, “이번 방안을 사회부처 간 정책 연계·협업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사회부총리로서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교육부,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