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7.17(월)~18(화),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세계경제와 보건(세션①), 지속가능금융와 인프라(세션②), 국제금융체제(세션③), 국제조세(세션④), 금융규제(세션⑤) 등 5개 세션 7개 의제를 논의
세계경제 세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대다수 회원국들이 물가안정이 세계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추 부총리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할당관세 등 대외 물가상승 압력의 국내 전이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물가안정에 기여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한 수량에 한해 인하된 관세율 적용
또한,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보충에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 Green Climate Fund: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송도에 사무국 위치), GCF 2차 재원보충(’24~’27년) 절차 개시(’22.7월), ’23.10월 공여전략 확정?발표 목표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금년도 논의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취약국 부채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적정성체계(CAF) 이행을 지속 점검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최근 디지털세 논의 진전을 환영하고 원활한 디지털세 도입·이행을 당부하였다.
금번 회의는 G20 정상회의(9.9~10, 뉴델리)를 앞두고 그간의 G20 재무분야 논의결과와 각국 입장을 정리하는 성격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안 및 세계경제 불안 원인에 관한 회원국간 입장차로 합의문 도출이 불발되었다. 정부는 정상회의까지 의장국·회원국들과 협력하면서 우리 이익이 정상선언문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