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7.27.(목)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671억 정부 보조금 ‘헛돈’... 신재생에너지 설비 438개 ‘먹통’」 등에서는 2021~2022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가동 미확인’ 비율이 20.9%로, 발전 설비 기준으로 5대 중 1대가 먹통인 셈이며, 보조금 투입비율 기준으로 47%에 해당하는 설비가 가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가동 미확인’에 포함된 ‘기타 설비’는 가동되지 않거나 가동이 확인되지 않은 설비가 아니며 ‘정상 가동중’이거나 ‘아직 신규 설치중’인 설비들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상에는 ‘기타설비’가 ‘가동 미확인’ 설비로 분류되어있으나, 실제로 ‘기타설비’는 가동중이지 않거나,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설비가 아닙니다.
‘기타설비’란 신규설치중으로 가동이 시작되지 않은 설비 또는 설비일부를 교체중인 설비와 정상 가동중이지만 조회 시점에 일시적으로 REMS에 일부 이상신호가 전송되었거나, REMS에 접속 대기중이거나, 정상 가동중이지만 REMS 상의 설비번호를 실제 설비번호와 일치시키는 작업 중인 것으로서, 가동 여부가 미확인된 설비가 아닙니다.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설비는 1개월 이상 REMS 신호가 수신되지 않고 있는 설비일 뿐 설비의 미가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 작동이 아닌, 1개월 이상 REMS 신호가 수신되지 않은 설비는 ‘21~’22년 78개(3.7%), 보조금 기준으로 111억원(7.8%)에 해당합니다. REMS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이유는 통신장비 고장, 설비 고장, 소유주의 자발적인 가동 중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는 열 관련 설비로 계절적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연료전지의 경우 러-우 사태로 인한 연료전지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소유주의 경제적인 선택으로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1개월 이상 REMS 신호 미수신 설비(’21) : 태양광 12개, 태양열 31개, 지열 6개, 연료전지 12개
* 1개월 이상 REMS 신호 미수신 설비(’22) : 태양광 0개, 태양열 1개, 지열 1개, 연료전지 15개
산업부는 미가동 설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의무사후관리를 통해 설비의 가동 및 고장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소유주에게 사용 독려 및 A/S 연계 등 미가동 설비의 정상 가동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REMS를 활용하여 가동 미확인 설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기존) 의무사후관리 1~2년차 유선점검, 3년차 현장점검 → (개선) 년차에 관계없이 REMS상 비정상상태, 가동 미확인 설비 전체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