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노인인구 천만시대, 이제 노인의 삶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2025년부터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전망입니다. 진입 후에도 노인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0년에는 전체 노인의 16.9%였지만, 2021년에는 23.6%를 차지하며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초고령 노인이 노인인구의 31.5%를 차지하게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으로 노인인구 자체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노인집단의 특성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노동으로 오랜 시간 가족을 부양해온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노년층보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력 수준은 높지만, 노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은퇴해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편인데요, 특히 학력 수준이 높고 디지털에 친숙한 편이기에 전문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에 따라 변화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의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도 노인 일자리를 늘려왔으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번 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노인일자리를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2023년 기준, 88만 3000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데요,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 이상으로 늘려 노인 빈곤을 해결함과 동시에 노년기 자아실현을 이뤄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도 갖춥니다.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노인일자리를 배치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예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혼자 살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식사를 챙기고, 경로당 식사·청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로 경로당에 여가·운동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해 일상생활의 수준을 높입니다.

2)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부족한 초등돌봄을 채우기 위해 학교 내 노인일자리를 늘리거나,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많이 배치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3) 민간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가 전문성·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형사업단과 같은 민간일자리도 늘립니다.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기준으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4가지를 설정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개선합니다.

1)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늘립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물가상승 수준을 반영해 적절한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2)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질을 높입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통해 노인이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특히 취약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노노케어’나 자원 재활용 사업과 같은 우수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늘려 일자리의 질도 높입니다.

3)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제도를 개선합니다.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필수적인데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배분하거나 참여자를 선발할 때 지역 환경과 근로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공익활동이 중간에 끝나지 않도록 활동 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립니다.

1)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양을 늘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한 영역을 새롭게 찾습니다.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및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인데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은 2023년 9.6%에서 2027년까지 15%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예로는 <늘봄학교 돌봄 지원>이 있는데요, 초등학생의 등교 전 아침, 저녁, 틈새 시간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돌봄과 등·하교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늘봄학교 지원 서비스를 늘릴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도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시설안전점검원>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경로당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제도개선으로 참여자의 활동역량, 자격·경력 등 전문성을 선발기준에 반영하여 더욱 참여자 중심으로 바꿉니다. 근무 기간 역시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늘려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활성화합니다.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성과지표를 통해 개별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찾고, 기업이 특성에 맞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표준 모형을 전국에 보급합니다. 예시로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과 협력한 선도모델 사업이 있는데요, 폐광지역의 생태환경보전과 지역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142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민간형 취업·창업 지원을 늘립니다.

1) 취업형 일자리 지원을 늘립니다.

기업이 시니어인턴십을 수료한 참여자를 장기 고용하면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늘리고, 노인과 구인기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합니다. 또한, 노인의 근로능력과 노인이 희망하는 근무시간을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일자리를 늘립니다. 예를 들어, <T-플랫폼 물류 매니저>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6곳에서 주 15시간 내외로 여행가방 배송, 고객 응대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창업형 일자리 지원을 늘립니다.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거나, 시장경쟁력이 높은 시장형 사업단에게 사전 상담이나 초기 투자비 등을 확대 지원해 새로운 사업단을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노인생산품의 경우엔 안정적으로 판매할 곳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및 온라인 등으로 판매 창구를 늘립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규모를 현재 230건에서 2027년까지 1,000건으로 늘립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사업단 구성을 위해 참여자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등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3) 민간일자리 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제도를 탄탄하게 운영하기 위해 시니어인턴십이나 고령자친화기업 등 민간일자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4.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1) 법적 체계를 튼튼히 합니다.

노인의 근로·사회활동 기회를 늘리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인 기반을 만듭니다.

2) 전달체계를 개선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지자체, 담당자 등 전달체계도 개선합니다.

우선, 신규 수행기관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늘리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합니다. 또한,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수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채용 기준도 개선합니다.

3)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진행하고, 노인실태조사에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조사항목을 늘리며,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노인일자리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도 분석합니다.

4) 사회적 인식을 바꿉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노인일자리 덕분에 얻은 사회적 효과, 예를 들면 노인 빈곤이 줄고, 노년기 삶의 질이 높아지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는 등 노인일자리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립니다.

5)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역량 있는 협력 기관을 계속해서 발굴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늘릴 것입니다. 또한, 사회공헌 기관이나 우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맺으며

지금까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한 이후 빈곤율이 10.2%포인트 감소하고, 의료비도 7만 원 이상 줄어드는 등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고, 건강 상태까지 좋아지며 노년의 삶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질적인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정부는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노년기를 누릴 수 있도록 단순히 노인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노인의 자아실현 욕구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노인 인구 10% 수준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신노년 세대 수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다양성을 강화하는 등 양적, 질적 수준 모두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고, 자손을 기르며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노인의 삶을 보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