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28일 인도 첸나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주요 환경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양자회담 등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활동을 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호주,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을 비롯해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이 참석하며, 우리나라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참석한다.
* 스페인,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올해 의장국*인 인도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라는 주제 아래 오는 9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의제별 각료급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 (G20 의장국) ‘22년 인도네시아, ’24년 브라질(예정), ‘2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예정)
** ‘지구와 하나로 연결된 인간·동·식물 등 모든 생명체의 존중과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며, 고대 산스크리트 경전에서 유래
이번 회의는 총 3부(세션), 5개(기후행동, 청색경제, 자원효율성 및 순환경제, 토지 황폐화 중단, 생물다양성) 의제로 진행되며, 환경부는 1부와 2부에서 5개 분야에 대한 국가 발언과 연계해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을 강조한다.
기후행동 의제 분야에서는 1.5℃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재확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검토와 실행을 촉구하며 적응 조치의 진전 필요성을 피력한다. 또한 손실과 피해를 위한 재원지원체계 구체화와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완전한 운영을 촉구하고,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 5,450만 톤으로 예상되고, 이는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감소한 성과를 소개한다.
* 2022년 실질 국내총생산 1,968.8조원, 2021년 실질 국내총생산 1,918.7조원(한국은행)
아울러 올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후변화 적응주간 행사 안내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적응정책과 방법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청색경제 의제 분야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 채택을 환영하고,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주요 20개국의 선도적 참여를 촉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유치해 2025년으로 예정된 플라스틱협약** 타결에 기여할 계획이다.
* (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협약 추진배경) 2022.2.28.-3.2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2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안 채택
자원효율성 및 순환경제 의제 분야는 생산ㆍ유통ㆍ소비ㆍ재활용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과 순환성을 지향하는 핵심의제로, 우리나라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토지 황폐화 중단 의제 분야에서는 의장국인 인도의 산불 피해지역 및 광산지역 복원의 중요성에 동감하면서, 레드플러스(REDD+*) 활동 확대와 리프(LEAF**) 연합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 2030년까지 범지구적 산림손실 및 산림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활동
**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 : 열대·아열대림의 산림 훼손 방지 활동을 지원하고자 민·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국제연합체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대한 주요 20개국의 이행 의지를 환영하고,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우리나라의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소개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20개국은 기후행동 등 핵심의제 5개에 대한 논의 결과를 장관선언문 또는 의장요약문* 형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 제4차 G20 환경기후작업반 협상 시(‘23.7.26.~27) 장관선언문에 대한 회원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국이 요약문 형태로 발표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유럽연합, 튀르키예 등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환경협력 방안과 세계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한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최근 유럽연합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이 이행법률에 반영되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붙임 1. 주요 20개국 개요 및 장관회의 일정.
2. '23년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요. 끝.
(환경부,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