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8일(금)부터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20명으로, 이 중 113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한 아동은 6명, 의료기관오류는 1명이 확인되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4명으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기타 1명(4.2%)이다.
정부는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2015~2022년)에 이어 2023년 출생(1.1.~5.31.)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7.28.~8.7.)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23년 출생(1.1.~5.31.)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7월 28일(금)부터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
(단위 : 명)
|
구분 |
지자체 |
확인완료 |
수사의뢰 |
(지자체 → 경찰) |
||||||||
|
소계 |
생존 확인(113) |
사망 확인 |
의료기관 오류 |
소계 |
경찰 수사(24, 8.11. 기준) |
|||||||
|
출생 신고 완료 |
출생 신고 예정 |
해외 출생 신고 |
수사 중 |
수사 종결 |
||||||||
|
생존 확인 |
사망 확인 |
|||||||||||
|
144 |
120 (83.3%) |
92 |
19 |
2 |
6 |
1 |
24 (16.7%) |
15 |
8 |
1 |
||
(1)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 : 120명
총 144명 중 지자체는 120명(83.3%)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하였다.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113명 중 ▲출생신고 이미 완료 92명(81.4%), ▲출생신고 예정 19명(16.8%), ▲해외 출생신고 2명(1.8%)이였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9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14명*(73.7%),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 3명(15.8%), ▲기타 2명**(10.5%)이였다.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②혼인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③혼인관계 종료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 (1명) 집에서 출산한 후 병원으로 이송, 병원 출생이 아니라 출생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 지연, (1명) 생업이 바빠서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하여 출생신고 절차 안내
해외 출생신고(2명)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사망 아동 6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이다.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 1명은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된 이후 맞은 BCG 예방접종 날짜를 임시신생아번호로 오등록한 경우이다.
(2)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 : 24명
지자체는 총 24명(16.7%)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되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명(4.2%)이다.
경찰은 현재 2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9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21명, 사망 확인 7명, 수사 중 15명, 의료기관오류 1명이다.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종합 결과 >
(단위 : 명)
|
소계 |
생존 확인 |
사망 확인 |
수사 중 |
의료기관오류 |
|
144 |
121 |
7 |
15 |
1 |
(3)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113명) 정보 및 보호자 정보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113명의 양육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109명(96.5%), ▲시설입소 2명(1.8%), ▲친인척 양육 2명(1.8%)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6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1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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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연계 사례 > ?보호자 A씨는 소송 진행 중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지연되었다. 보호자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을 완료하였고, 보건소 담당자에게 사례를 연계하여 예방접종·건강검진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5명(3.5%), ▲20대 35명(24.3%), ▲30대 이상이 104명(72.2%)이었다.
< 출산 당시 보호자 연령 >
(단위 : 명)
|
소계 |
10대 |
20대 |
30대 이상 |
|
144 |
5 |
35 |
104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2015~2022년) 전수조사에 이어 2023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를 곧바로 실시하였다”라고 하며,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