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8.17(목) (뉴욕 현지 시각) 공식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논의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회의에서는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인권 안보리 공식회의에 탈북민 발표자가 최초로 참석하여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 증언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이 국제평화와 안전과도 긴밀히 연계된 사안으로서 안보리가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공식회의 직후 열린 약식회견에서는 우리나라ㆍ미국 등 52개 국가와 EU가 동참한 공동 발언문이 발표되었으며, 동 발언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규명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계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외교부,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