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하였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은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업종별 대표 협단체,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소벤처분야 킬러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23.7.28 발족)
**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5.30)‘, (2차) ’소상공인 규제뽀개기(7.20)‘, (3차) ’모빌리티 규제뽀개기(8.28)‘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유형별 분류 현황(총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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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야 |
인증 판로 |
사업화·신기술 |
환경 |
보건 의료 |
인력 |
입지 업종 |
금융 |
현장 애로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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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3 |
6 |
|
7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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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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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
4 |
34 |
1 |
10 |
1 |
5 |
3 |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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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24 |
2 |
19 |
2 |
8 |
2 |
3 |
4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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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31 |
42 |
20 |
19 |
10 |
8 |
6 |
14 |
150 |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전담조직(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