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1일(목)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복지 정책을 공유하였다.
지난 7월 5일 발표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에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2차례에 걸친 사업수행 지역 공모를 거쳐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16개 시?도는 지역별 준비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1차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37개 시·군·구 모두 8월까지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치고 9월부터 본격 이용자 모집과 서비스 제공에 착수할 예정이다. 2차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14개 시·군·구 역시 9월 중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를 마치고 이용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2024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2%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복지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복지 예산 확대에 따라 지역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며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 (’23.8.29 보도자료 참조)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정책 변화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려면 지역 현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시·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하반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