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22일(금) 10시 30분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독거어르신 가정과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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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방문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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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3.9.22(금) 10:30~11:40
? 장소 : 독거어르신 가정(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참석 : 부총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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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방문은 정부의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노인복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먼저 고령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가 어르신의 상황에 맞추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ICT 시스템을 점검하고 추석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추 부총리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취미여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복지관을 찾으신 어르신들께 점심 배식 봉사를 하며 추석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내년도 노인 관련 예산을 23.2조원에서 25.6조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10.3%)하는 등 노인복지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속 인상(‘22 30.8 → ‘23 32.3 → ‘24 예산안 33.4만원),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확대(‘24 예산안 +14.7만명, 88.3→103.0만명) 및 6년만의 일자리 수당 인상 등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더욱 강화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돌봄시간을 확대(’24 예산안 月 16시간 → 20시간, 중점관리군)하고, 응급안전안심ICT 시스템도 지속 확충하는 등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13.2% 인상하여, 지난 5년간(‘17~’22년) 총 인상액(+19.6만원) 보다 큰 +21.3만원을 인상(162.0→183.4만원, 4인 기준)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을 대폭 확대(6.0→7.5조원, +1.5조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살필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