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21(목)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히고 명절 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하여,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하였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은 사법처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세부 합동단속 계획 ‘붙임’ 참조
건설 현장의 불법 근절을 위한 두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사건처리 및 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는 국토부에 통보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금 직접지급 강화 등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 사회적인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협력을 시작으로 범 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앞으로 체불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