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교육부(부총리 이주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세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도 함께 참여하였다.
□ 지역활력타운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었다.
ㅇ 21개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지난 6월 최종 7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다.
*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예: 주민 편의시설 등)과의 연계?협력을 지원하며, 타 부처는 관련된 연계지원 사업*을 활용해 돌봄·일자리·문화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예시) 지역개발·주택(국토부), 학교복합시설(교육부), 돌봄(복지부), 체육시설(문체부), 농어촌지역 지원(농림·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등
< 지역활력타운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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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
? (서비스) 생활 인프라(교육부·국토부)+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돌봄(복지부)·체육(문체부)·서비스(농림·해수)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연계지원 (농식품부·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
□ 2024년 신규사업 지역은 내년 1월에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 할 예정이다.
* 공모착수(’24.1월)→접수·평가(’24.3~4월)→선정(’23.5월) 추진 예정
ㅇ 특히, 20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부처 간 연계 지원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교육부가 추가 참여하여 8개 부처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실현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살기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