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드림파크골프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이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시되는 농약사용량을 100배 이상 축소 신고하여 전년, 올해 “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으로 선정됨, 허위 신고에 대해 엄중 조치 필요

○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은 환경부도 책임, 앞으로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 작성 사례 추가 조사 필요

□ 설명 내용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드림파크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에 오류가 있었고, 과학원이 최종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치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드림파크골프장에서 농약사용량을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가 취합·검토 후 시스템에 입력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시스템에 등재된 해당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을 정정하고, ’20년 및 ’21년 ‘농약사용량 저감 우수 골프장’에서 제외한다고 시스템에 긴급 공지하였으며, 다른 골프장들의 농약사용량도 오류 여부를 재확인 중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약사용량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료 검증 시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 수행 전반에 만전을 기하겠음

(환경부,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