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일(목),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을 발전시킨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시행(’22.1.13.)됨에 따라 변화된 지방의회 환경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 경진대회에 앞서 지난 8월, 자치행정?사회경제?문화복지?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과 의회 내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 특히,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행안부와 지방의회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지방의회 우수사례 공모 : 2023.8.7.~2023.8.25.까지 공모 진행
□ 공모 결과 총 94건(광역 55건, 기초 39건)이 접수되었으며,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총 17건의 우수사례(광역 9, 기초 8)가 선정됐다.
□ 이 중 부산시의회, 인천시 중구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전남장흥군의회, 충청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기 군포시의회, 서울시의회 등 9건(광역 6, 기초 3/ 주민추천 2)의 우수사례가 결선 심사 사례로 선정됐다.
□ 올해 선정된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의 지방의회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점을 적시에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예선에서는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입법(부산시의회), 저층거주지 재생사업 구역내 집수리 지원사업(인천과역시 중구의회),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광주형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광주광역시의회) 등이 호평을 받았다.
□ 결선에 진출한 9개 지방의회 사례는 심사위원(7명)의 발표(PPT)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최종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순위에 따라 기관과 개인에게는 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 한편, 지난해 대상에는 의회혁신 분야에서 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자치입법권 강화에 기여한 충남도의회의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선정됐다.
□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