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수)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과 9월 발표한 대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1.31.「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여, 2차례「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 9.22*)을 마련하였다.
< * 주요 추진과제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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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응급 소아 진료 강화 |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국비 지원 및 사후보상 확대 ? 소아중환자실 등 입원진료 보상 강화, 소아응급 보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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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간 협력 활성화 |
? 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 역량 강화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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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소아의료 공백완화 |
야간휴일 집중보상, 달빛어린이병원 지원·보상 강화, 소아상담센터 구축 ? 영유아검진·국가예방접종 보상 강화, 소아진료 정책가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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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소아의료 인력 확보 |
? 의대생·전공의 교육·수련 강화 (수련보조수당 지원 등)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
이번 정책설명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건강보험 지원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대책 내용과 추진계획을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소아진료 야간?응급 보상강화방안, 소아 중환자실·일반병동 입원료 개선 등(9.21. 의결)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안(10.26. 의결)
특히, 대책 이행을 위한 국가 예산 및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한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24년) 자금 투입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소아 일차의료 강화,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계획도 함께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아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고, 소아의료 관련 단체들과 차질 없는 이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라면서,
“올해 초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표 이후에도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