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 해소 방안이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3일(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강원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킬러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지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킬러규제로는 폐광산 경석 신사업 활용방안과 풍력발전산업에 대한 주민투자 금액 확대 등이 논의된다.
○ 이 자리에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 먼저, 수십 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온 폐광산의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고 남은 광물인 폐기물로, 강원지역의 폐광산에 수천 톤이 쌓여있었다.
○ 최근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 경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행안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경석의 유해성이 낮다는 것을 분석하는 등,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왔다.
○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시험 및 연구목적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면제 등 경석의 순환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석을 신소재로 활용할 경우 산업원료 생산에 따른 매출 증대, 수입대체 효과 등 약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였다.
□ 두 번째 안건은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투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연 10%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규제특례에 따라 업체당 4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던 주민 투자 한도금이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최대 5백만 원까지만 가능해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가·공기업으로부터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 중 주민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다.
□ 이날 현장에서는 해양심층수염이 원료수나 제조방식 등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정제소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심층수염이 정제소금이 아닌 기타소금*으로 분류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힌다.
* 천일염, 정제소금 등 이외의 제조방법을 사용한 소금
○ 해양심층수염이 정제소금과 구분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도 해양심층수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원특별자치도가 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지원하는 의료기기 전문 지역기업 대표들이 지역에서의 창업과 경영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창업한 “노드”의 박지훈 대표와 의료기기 분야의 선도적 기업인 “메디코슨” 원철희 대표는 의료기기 인·허가·인증 분야에서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면 지역 내 청년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한다.
□ 행정안전부는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와 기업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고기동 차관은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