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6일(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 운용
○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하였다.
- 우선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 (’23년도 기금) A등급 120억, B등급 96억, C등급 80억, D등급 72억, E등급 64억(최대 56억 원 차이)
→ (’24년도 기금) S등급 144억, A등급 112억, B등급 80억, C등급 64억(최대 80억 원 차이)
- 또한 올해 평가에는 작년과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하여 성과 제고를 유도하였다.
□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 4개)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 인구감소지역: (강원) 태백시?평창군?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서천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강진군?곡성군?해남군, (경북) 상주시?봉화군?성주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 (경남) 밀양시
관심지역: (경기) 동두천시,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김천시
○ 강원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명소인 은하수길을 활용하여 전망대 등을 조성,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도 추진한다.
*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주차장, 배수지), 공원?녹지 등 통합 조성
○ 충남 부여군은 스마트 농업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방문객 증가를 기대한다.
○ 전북 장수군은 지역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트레일 레이스* 활성화(코스?기반시설 조성 등)를 위한 ‘장수 트레일빌리지’ 등 사업을 발굴하였다.
* Trail Race(산길?오솔길?초원 등 다양한 자연 지형을 달리는 활동)
○ 경북 의성군은 지역 특화 산업인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대학 연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세포배양산업 거점 의성 바이오밸리 조성’과, 귀농?귀촌인 등 유입인구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의성다옴 행복 보금자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하여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