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은 수도권 하수발생량 추정 시 세대당 인구 수만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정집과 공장, 상업시설마다 하수발생량이 다르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흥시와의 기계학습(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건물의 특성(가정집, 공장, 상가 등)을 활용한 하수발생량을 추정했다. 이 결과 시흥시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약 1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고용노동부는 복잡한 장애인 연계고용을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했다. 그동안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기업과 장애인 채용 사업자, 장애인 구직자 간 업무 불일치 등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고용부는 온?오프라인 경영지원 체계인 ‘매칭플랫폼’을 구축하여 장애인 채용 사업장과 대기업 간 연계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학교-지역-부모가 함께하는 ‘숲돌봄’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부족해 아이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았다. 이에 ‘숲돌봄’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존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동을 선보였다.
□ 부산 수영구는 전체 인구의 13.6%로 추정되는 청년 경계선 지능인을 단순히 시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취업과 연계한 교육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사회진출 연결고리를 마련하여 일자리 제공 등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수), 서울 SETEC컨벤션홀에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한다.
○ 국민정책디자인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국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개발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국민 중심형 정책 발굴 프로젝트이다.
□ 올해 국민정책디자인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19개 과제가 운영됐다.
○ 119과제 중 권역별 컨설팅과 온라인 국민 심사,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23개 우수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13개 상위 우수과제는 성과공유대회에서 최종 순위를 정한다.
※ 붙임 3: 우수사례 발표대회 진출 13개 사례
□ 성과공유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나뉘어 진행된다.
○ 중앙부처에서는 국방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5개 우수과제가 소개된다.
○ 지자체에서는 경기 파주시?하남시, 경북 봉화군, 부산 수영구, 서울 강남구?동대문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 서귀포시 8개 과제가 발표된다.
□ 오늘 발표되는 13개 상위 우수과제는 국민?전문가 50명의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1점(대상), 국무총리상 2점(금상, 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10점(우수상)이 수여된다.
○ 한편, 지난해에는 부모나 가족 등을 부양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영 케어러’를 돕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부산시 영도구가 대상을 수상했다.
□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올해 국민정책디자인에서는 소외계층의 고충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한 따뜻한 과제들이 많았다”며 “국민과 함께 디자인한 정책과 서비스가 범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