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전통시장에 방문하기 위해 좁은 길을 걷던 노인 ㄱ씨는 길가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물건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모퉁이를 돌아나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했다. 또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을 지나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을 느껴야 했다.
○ 또한, 매주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ㄴ씨는 해당 종교시설 앞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고 횡단보도가 없어 과속하는 차량 사이로 보행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앞으로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점 등에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불법적치물 정비, 보행공간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지난 10월부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10.25.~11.10.)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선진국에 비해 높아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2022년 우리나라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절반 이상(59.8%)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다.
○ 이번 점검은 ?65세 이상 유동인구, ?노인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위치정보, ?교통사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높게 예측되는 지점 60개소를 선정해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지에 대해 노인 보행환경 위험요인인 ①도로환경, ②안전시설, ③운전자 요인을 중심으로 현장점검한 결과, 총 455건의 위험요인과 개선사항이 확인되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도로환경 요인은 보도·보행공간 등 도로자체에 보행자를 위한 환경이 미흡한 경우로 위험요인이 202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로 ?보행로 단절, ?횡단보도 안전성 부족, ?무단횡단 방지시설 미설치 등이 확인되었다.
- 이를 횡단보도 신설,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공간 확충, 방호울타리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②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미흡한 경우로 위험요인이 163건(35.8%) 확인되었다. 주요 사례는 ?교통안전시설 노후화, ?보행공간 불법적치물, ?안전시설 위치 부적합 등이다.
- 이러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면표시 재도색 등 노후 교통안전시설을 보수하고, 수목 정리·불법적치물 제거, 안전표지·신호기 재설치 등을 통해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③ 운전자 위험요인은 운전자의 법규 위반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로 ?불법 주정차, ?차량 과속, ?신호위반 등 위험요인이 90건(19.8%) 확인되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위한 불법주정차·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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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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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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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환경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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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공간·동선 단절 횡단보도 안전성 부족 무단횡단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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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설치, 보행공간 조성 ? 신호등 설치, 보행신호 연장 ? 방호울타리 등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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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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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설치·노후 시인성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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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격·노후 교통안전시설 재설치 ? 보행공간 불법적치물 제거 ? 교차로 구조 부적합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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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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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 과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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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주정차·과속단속장비 설치 ? 제한속도 하향 조정 |
□ 행정안전부는 노인보행환경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5건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한 내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23년 관련 예산 지원현황(재난안전특교세) :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11개소, 5.6억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27개소, 45억원)
○ 특히,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도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 주요 개선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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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횡단보도 설치 |
횡단보도 재도색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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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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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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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 “정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점에 대해 지속적인 진단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