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12.(화) 정부의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정한 재정·기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24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24년 중소사업장 대상 주요 산재예방 지원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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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주요 지원대상 |
‘24년 예산안 |
지원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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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 |
50인 미만 사업장 |
3,220억원 |
4,025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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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50인 미만 사업장 |
957억원 |
11,73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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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 |
50인 미만 사업장 |
350억원 |
2,544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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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융자 |
300인 미만 사업장 |
4,586억원 |
2,60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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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기술지원 |
50인(제조업 10인) 미만 사업장 |
450억원 |
216,00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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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
50인 미만 사업장 |
683억원 |
26,500개소 |
이 자리에서 이성희 차관은 산재예방 지원사업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중소사업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재정지원사업인 안전동행 지원사업(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 50인 미만 등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 시 소요비용의 40~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회의개요
2. 차관 인사말씀
3. 주요 지원사업 개요
?4. 안전동행 지원사업(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개선사례
(고용노동부,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