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태양광 및 풍력 입찰결과, 태양광 60MW(175개), 해상풍력 1,431MW(5개), 육상풍력 152MW(4개)가 낙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20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은 1,000MW를 공고하였으나 66MW 입찰로 미달되었으며, 육상풍력은 일부 미달(400MW 공고, 379MW 입찰), 해상풍력은 1,500MW 공고에 2,067MW(8개)가 입찰하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풍력입찰은 2030년 풍력 보급목표(19.3GW)를 고려하여 공고량을 크게 확대하고, 육상, 해상풍력을 분리하여 입찰·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해상풍력의 낙찰량은 지난해 99MW(1개 사업) 대비 14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이를 통해 향후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풍력 사업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상한가격을 사전 공개한 지난해에는 대부분 상한가격 근처로 입찰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제한되었지만, 금년에는 상한가격을 비공개로 하여 가격경쟁을 최대한 유인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상한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상한가격 초과 여부가 낙찰의 당락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가격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차기 입찰시에는 상한가격 결정 기준 등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평가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전력계통 영향 등과 함께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케이블, 시공, 국내 관련투자 등 다양한 산업경제기여도를 주요하게 반영하였고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공급망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품목의 경우, 기술·가격경쟁력 요인 등으로 인해 국내업체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대규모 발전 사업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태양광은 높은 SMP와 현물시장의 높은 REC 가격으로 경쟁시장보다는 현물시장 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 조치와 함께, 현물시장과 경쟁입찰 시장간 수요-공급-가격 요인을 점검하여 입찰시기, 입찰물량, 입찰참여 인센티브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도전적인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 해외 대비 높은 발전단가의 하락, 국내공급망 강화를 종합 고려하여 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확대되는 풍력 시장에서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생태계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