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빈집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현장을 직접 찾아 빈집활용 우수사례를 살피는 등 빈집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 행정안전부는 12월 8일(금) 제주도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빈집 활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와 손잡고 빈집 철거 등 정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50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빈집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을 통해 24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를 구축한 사례, 전라남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갤러리로 활용 및 반값 임대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 또한, 이번 회의에는 도시계획 전문가(대전세종연구원 이자은 박사)를 초빙해 조속한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이원화된 빈집법을 일원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건축물로 유도해 정비를 촉진시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 관련 조례 정비, 빈집 실태조사 진행과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 12월 9일(토)에는 전일 회의에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제주 지역에 방치된 빈집 활용사례 현장을 직접 살폈다.
□ ‘㈜다자요’가 운영하는 빈집 활용 숙박시설인 ‘북촌포구집’을 방문해 지역의 방치된 유휴공간이 어떻게 지역 감성숙소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지 남성준 ㈜다자요 대표의 설명을 듣고, 시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이 장관은 빈집을 이용한 사업 추진 계기, 빈집 섭외 시 소유주들의 반응 등에 대해 묻고 “빈집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다”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이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지방소멸의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현장도 방문한다.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제주 ‘질그랭이센터’를 찾아 해당 시설이 생활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
○ ‘질그랭이센터는’ 민간 워케이션 시설로 지역주민이 세화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 2022년 5월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만 25개 기업 8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워케이션 시설로 손꼽힌다.
○ 이 장관은 워케이션으로 인한 생활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효과, 이용객들의 만족도와 기업들의 재참여 의향, 운영 애로사항 등에 관심을 보이며, “인구감소 상황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다.
□ 한편, 이 장관은 9일(토) 국가위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인 ‘국가위성운영센터’도 방문해 앞으로 위성 소요는 계속 증가할 예정으로, 위성정보가 국민안전과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해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