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이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정부는 12월 18일(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중기부 장·차관
?민간 : 장재훈, 김동철, 추형욱, 김방희, 박상욱, 김윤경, 조은애, 류석현, 문재도, 안미현
금번 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되었다.
정부는 지난 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월)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3월)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23.6월)하는 한편,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금번 위원회 상정된 안건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금번 운영방안에서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인증 추진체계, 연계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 이를 통해, '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송 부문의 수소 활용 촉진과 더불어 대기질 개선 및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고, 중점 연구실 중심으로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알칼라인 수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울산과학기술원(참여)
(PEM 수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주관), 한국화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참여)
- 이를 통해 국가 수소 연구개발(R&D) 역량이 결집되고, 메가와트급(MW급) 대용량 수전해 국산기술 확보 및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전행사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간 업무협약(3건)* 체결이 진행되었다. 협약을 체결한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전극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은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기술 및 액체수소 충전소 핵심 기자재 국산화, 국내외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수전해 기술개발·공급망 구축, 액체충전소 구축 협력, 연료전지 부품개발·해외진출
정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부,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