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17개)* 및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성남시·안산시·의왕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익산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강원도 인제군, 경상남도 거창군, 제주도 제주시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0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고, 그간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내년 운영 방향을 안내하였다.
2부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역별 우수사례(부산, 전주, 군산)를 발표하였다.
이날 격려사에서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실현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에게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 연구 및 개발, 자립 지원의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하신 장애인은 총 103명이며 ’22년 29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이는 목표(’23년 누적 400명) 대비 부족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원팀이 되어 사업 초기에 발생한 여러 어려움을 학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은 시범사업 평가와 근거 법령 마련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하는 시기로, 안정적인 본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