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면, 기업이 54.9%(26조 1,635억 원), 정부는 36.7%(17조 5,275억 원), 가계는 8.4%(4조 47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 지출을 보면, 폐수영역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영역(24.4%), 폐기물영역(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의 주요 지출항목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기업) 등이고,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폐기물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다.
특히 대기영역은 기업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환경영역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폐기물영역보다 더 높아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관련 통계로서 향후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이용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해설.
2.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주요 결과. 끝.
(환경부,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