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 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 개정( ’23.10), ’24.10 시행, ** ?도로교통법? 국회 계류중
○ 또한,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172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736개소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란색 횡단보도, 보호구역 기·종점표시,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신규시설을 도입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9월에는 민·관이 협업하여 13개 기관이「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그리고「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대해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안부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된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 식중독 예방,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등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안전교육 6개 분야의 어린이 안전관리 과제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의 우수한 어린이 안전시책을 발굴하여 어린이 안전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였다.
○ 아울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10만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무료 응급처치교육(4시간)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사고에 대비하는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 지난 10월 행안부는 산업부와 함께 장애어린이도 차별없이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도 마련하였다.
○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는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설치와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을 토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어린이의 놀이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는 생활 속 안전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안전실천에 대한 경험과 다짐을 주제로 한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을 추진하여 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퀴즈 형식의 ‘도전!, 안전 골든벨’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성취감을 부여하여 재미있게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도 이와 같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할 가치”라며,
○ “정부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등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교육·훈련과 안전문화 확산까지 꼼꼼히 챙겨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