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특히 서민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2002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하여 공급 중이다.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으나,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복지용 정부양곡 판매가격(단위 : 원/10kg)》
|
대상 |
’23 |
’24 |
가격인하 효과(B-A) |
||
|
인상 요인 적용 시(A) |
동결(B) |
||||
|
정부양곡 판매가격(정상) |
25,310 |
27,380 |
27,380 |
- |
|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
2,500 |
2,700(90%) |
2,500(91%) |
△200 |
|
주거·교육 급여 |
10,000 |
10,950(60%) |
10,000(63%) |
△950 |
|
|
차상위계층·한부모 |
|||||
|
기초생활보장시설 |
12,650 |
13,690(50%) |
12,650(54%) |
△1,040 |
|
* ( )는 정상가격 대비 할인율(%)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동결하여 연간 기준 약 50억원 수준의 생계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2024.01.01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