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27일(수), 17개 시·도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조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물가 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
□ 먼저, 정부와 자치단체는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 최근, 한 지자체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여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 아울러,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 한편, 행안부는 3월 8일부터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7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으며,
○ 3월 26일에는 이상민 장관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직급상향 등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피해공무원 보호, 위법행위 대응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 >
□ 다음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관위,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또한, 선거운동기간 분위기에 편승하여 선거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투·개표소 설치, 투표사무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월 7일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의 휴식권을 제도화했다.
○ 사전투표일인 4월 5일부터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하여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조치 >
□ 다음으로,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법 제정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 정부는 2027년 2월 전까지 모든 개 식용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유도하고, 개 식용 업계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별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하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
□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정부의 상반기 최우선 목표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이다.
○ 이를 위해, 지방재정이 서민경제 곳곳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가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단체장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지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 입찰보증금 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선금지급한도 확대(80→100%) 등
○ 특히, 3월 중앙부처에서 교부받은 국비자금은 3월 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하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69.5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방물가 안정화>
□ 또한, 본격적인 지역축제철을 맞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위반사례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바가지요금은 서민경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상행위로 일부 지역축제에서 관광객들의 큰 공분을 산 적이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지역 축제 규모별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운영하고,
-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판매 부스 외부에 판매가격을 ‘○○g당 가격 ○○원’ 등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법정 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3.27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