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디플정위원회’)와 손잡고 기존의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국민·기업·정부가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서 해결하는 민관협업 플랫폼(DPGcollab)’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지정하며, 향후 DPGcollab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 디지털 민관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 사회 현안 해결에 필요한 자원인 클라우드 인프라, 위기 관련 데이터, 서비스 개발 도구 등을 국민, 기업, 기관의 수요에 맞춰 플랫폼을 통해 상시 제공하여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의 트래픽 폭주 등으로 인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디플정위는 앞서 작년 4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올해부터 과기정통부와 디플정위가 함께 ‘DPGcollab’이라는 상시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사회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굴·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약국 간 품절 의약품 거래서비스 확대 및 도로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라는 두가지 사회적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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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약국 간 품절 의약품 거래 서비스’확대 추진 |
최근 독감 등 유행병의 확산으로 약품 수요가 높아, 환자가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더라도 약국에 해당 약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잦아 발생하는 국민불편사항*인 ‘전문의약품 품절 이슈’ 해소를 위해 과기정통부, 디플정위,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약사회가 협력한다.
* 전국 약국 중 의약품 품절로 문제를 겪은 비중 76%, 환자를 돌려보낸 경우 26%(대한약사회, `23.5)
앞서 과기정통부는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민간 약사가 개발한 '스마트 교품 거래내역서 서비스' 운영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품절된 의약품에 대해 약국 간 온라인 거래 서비스(교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환자는 필요한 처방약을 제때 구할 수 있었으며, 약사는 의약품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기로 작성하던 의약품 거래 내역서 작성에 대한 업무 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다.
* 의약품 품절 등 긴급한 필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약국간 보유 의약품을 교환·거래하는 것
동 서비스는 서울 일부 지역(강동구)의 약국에서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용처가 확대되어 현재 1,380개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24.2月 기준). ’23년 8월부터 ’24년 2월까지 약 1,500건의 의약품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코막힘약의 경우 약국 간 약 225,000정이 거래되었으며 유아(4~6세) 기준 약 75,000명이 필수 의약품 거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동 서비스를 전국의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실제 서비스 이용자인 약사들의 의견을 DPGcollab을 통해 수렴하여 국민 체감 효과를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 스마트 교품 거래내역서 서비스 사용 화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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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도로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고도화 지원 |
매년 장마철 반복되는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 내비게이션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24년 1월 본격적인 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를 출범한 바 있으며,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2개 기관과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티맵, 현대자동차, 아이나비, 아틀란 6개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이 참여 중이다.
* 6개 내비게이션 회사의 합산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23.12월 기준)는 약 4,000만 명 이상
올해는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DPGcollab)’사업을 통해 운전자나 보행자가 홍수나 댐 방류로 인한 침수 우려 도로를 지날 때 모바일 지도 앱 또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위험 상황을 전달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안내하도록 내비게이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 홍수기부터 전국의 223개 홍수특보지점의 홍수경보 발령 정보, 37개 댐 방류 정보 등 침수 위험 지역 데이터를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의 중계 API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트래픽 부하를 절감함은 물론, 민간 내비게이션에서 다양한 기관의 위험 데이터를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침수 외 산불, 기상 등 다양한 유형의 위기·재해 데이터 수집 및 대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 내비게이션 고도화를 통한 변경사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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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AS-IS) |
시행 후(TO-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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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로 도로·지하차도가 급격히 침수되는 경우, 차량 내 운전자들이 실시간 정보를 취득할 수 없어 사고 위험 증대
○ 도로가 통제된 경우에 한해 일부 내비게이션을 통한 통제 알림 중 |
○ 내비로 도로 인근의 실시간 위험 정보를 전달하여 운전자 스스로 위험지역에서 이탈하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지원
○ 강우량 및 인근 제방 수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제 개시 전 사전 위험 알림 |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의 민관협력 플랫폼 사업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플랫폼을 통한 지원’이라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주요 이념을 구현하는 사업” 이라며, DPGcollab을 통해 한층 더 복잡·다양해진 디지털 심화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마중물로 거듭날 것” 이라 밝혔다.
(2024.0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