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2일(금)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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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3.3월 ～ 12월 (10개월간) ?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총괄, 분석), 지자체(현장조사) ? 조사대상 :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9만 991개소) ? 조사내용 :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화장실 등 26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 설치율 : 적정 여부를 불문, 장애인 편의시설 단순 설치 비율
** 적정설치율 :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조사연도별 설치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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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도 |
조사대상 |
설치율 |
적정설치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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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 |
47.4% |
- |
*지자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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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 |
75.8% |
- |
*지자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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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107,730 |
77.5% |
55.8% |
*복지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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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41,573 |
67.9%* |
60.2% |
*복지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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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85,947 |
80.2% |
74.8% |
*복지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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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190,991 |
89.2% |
79.2% |
*복지부 조사 |
* 2013년도 조사 시 설치율(67.9%)이 2008년 설치율(77.5%) 대비 9.6%p 하락한 것은 점자블록 등 조사범위 세분화에 따른 조사 방법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2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