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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서비스 민간 개방 활용 사례 > # 사례1. 1종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어가는 B씨는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톡 안내를 받아 신청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운전면허 벌점까지 추가로 조회할 수 있었다.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가 묶여 한 번에 제공되니 점점 더 편리해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체감한다. # 사례2.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에 관심이 없었던 B씨는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란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 컵을 이용하거나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친환경 활동 이용 시 포인트가 적립되고,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이다. B씨는 민간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공웹·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익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업·국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개방 서비스 후보군을 선정하였고, 민간 공개 공모를 통해 올해 개방을 추진할 ‘26종 공공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봉사 신청을 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포털’, ‘1365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 등 3개의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신청하고 실적을 조회하던 것을 하나의 민간 앱을 통해 통합 조회 및 실적 조회가 가능해진다.
○ 테니스장, 풋살장 등 공공 체육시설이나 회의실 등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유시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공유누리’, ‘알리오플러스’, ‘경기공유서비스’에 각각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하던 것을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하나의 민간앱을 통해 간편하게 검색과 예약이 가능해진다.
○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하여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하다.
※ 향후 지방세,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신청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임
□ 또한,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된다.
○ 이미 개방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가 개방될 예정이며,
○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개방이 확대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개방되어 다양한 휴양 시설 예약과 할인 정보를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외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스, 디지털 지갑 5종과 귀농·귀촌 통합서비스도 개방될 예정이다.
《 24년 신규 추가 개방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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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
연번 |
개방 서비스명 |
테마 |
연번 |
개방 서비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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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
1-1 |
청소년 자원봉사 신청 |
7. 미환급금 |
7-1 |
국세 미수령 환급금 찾기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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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365 자원봉사 신청 |
7-2 |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액 환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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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회복지 자원봉사 신청 |
8. 디지털 지갑 |
8-1 |
전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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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
2-1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 |
8-2 |
공공마이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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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교통법규위반(벌점) 확인 |
8-3 |
국민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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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
3-1 |
낚시어선 승선 신청 서비스 |
8-4 |
혜택알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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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반려동물 등록 조회·변경 |
8-5 |
모바일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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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 |
4-1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예약 |
9. 생활 |
9-1 |
공유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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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예약 |
9-2 |
공공기관 보유시설 예약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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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디지털 관광주민증 |
9-3 |
경기공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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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우처· 자격 |
5-1 |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
9-4 |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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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
9-5 |
집배원 방문 택배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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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급 |
6-1 |
토지임야대장 발급 |
9-6 |
귀농·귀촌 통합 서비스 |
□ 이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방 서비스별 제공 범위, 상세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관 기관과 민간 참여기업 담당자, 개발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 절차를 논의하고, 연계 방안 협의와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 합동 워크숍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난 5월 공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25개 민간기업으로 민간 포털, 은행, 통신사 등이 참여하며 특히 당근마켓, 티맵모빌리티, 현대·기아자동차 등은 올해 새로 참여한다.
○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방하고 있으며, 6월 현재까지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등 20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KB스타뱅킹, 네이버, 카카오T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6 행정안전부)